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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들, 특정 세력과 특수관계"

백설화 기자 | 입력 25-01-31 13:00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으로 큰 논란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가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그의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이라는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 명을 더 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과정에서 티끌만큼의 오류도 있어선 안 된다. 더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모든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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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탄핵 심판,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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