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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청구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20일날 열린다.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 및 구금 상태"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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