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는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대해서,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비판하며, "경찰에 맡겨야 할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큰 틀에서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사법 체계 설계를 잘못한 것”이라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윤 대통령같이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외려 웃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왜 이 상황에서도 공동발의에 참석하지 않고 공수처 개혁에 나서지 않나. 민주당도 빨리 나서서 공수처 폐지·개혁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