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재형 서초구의원은 14일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은 시대적 정당성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울 서초구의 '전직 대통령 주택 감면 조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 조례는 군사독재 시절인 1975년에 제정되어 현재 서초구를 포함한 서울 13개 자치구에서 여전히 시행 중이다.

앞서 2019년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원들이 해당 조례 폐지를 요구했지만, 서초구와 국민의힘 측은 전직 대통령 지지자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이러한 특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