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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40명의 검사들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 경력 10년 이하의 평검사가 3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져, 검찰 조직 내부의 불안정성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같은 사태의 배경으로는 '12.3 내란 사태'와 검사 출신 대통령의 파면, 이어진 조기 대선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선 이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의 '공소청' 전환 등에 대한 검찰개혁 담론이 조직 내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저연차 검사들 사이에서는 사건 처리와 더불어 과중한 잡무, 특활비 삭감, 낮은 보상 및 자긍심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누적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사들 사이에서는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서로 나가려는 눈치만 보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대형로펌과 대기업들도 과거와 달리 검사 출신 영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퇴직한 검사들이 경력법관 지원으로 몰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계엄 이후 검찰 출신에 대한 분위기가 냉랭하다"며 검찰 내부와 외부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검사들의 이탈이 계속된다면 2022년과 2023년 각각 146명, 145명의 검사들이 퇴직했던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 조직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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