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재개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는 5월 1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약 2년 7개월 만에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 당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결혼 전 약 네 달 동안 계좌를 맡겼지만 손실이 났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검찰이 한국거래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여사의 명의로 된 계좌 6개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상충하는 내용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통령 재임 중에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어 중단되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공소시효가 재개되었으며, 검찰은 오는 8월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서울고검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가운데, 이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와 병행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