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 캠프는 국회에서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공약에는 학자금 상환 의무 소득 기준 상향, 최장 12개월의 조건 없는 '상환 방학' 제도 신설, 기업 학자금 대리 상환 인센티브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 후보 측은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연간 소득 기준을 현행 2,851만 원(월 약 237만 원)에서 3,658만 원(월 약 304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에는 실직, 질병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지만, 이를 개편해 최장 12개월간 조건 없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한 후보 캠프는 일본의 ‘기업 학자금 대리 상환’ 제도를 참고해, 청년 근로자의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 후보는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1,913억 원에 달했다"며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는 대선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최종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와 함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히며,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가치 아래 힘을 합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