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신속하게 선고를 내린 데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청문회가 오늘(14일) 개최됐다. 하지만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전원이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과 사법부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결을 내린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 따지겠다며 청문회 소집을 강행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문회 참석은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전원이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들은 불출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행위도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삼권분립보다 상위 개념은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정치 공세이자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이후에도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하고, 대법관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어 국회 청문회와 특검 추진 등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법원 내부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법부와 정치권 간 갈등이 정면 충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