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내란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25만 원이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원 조달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뤄질 전망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면서 경기 부양 타이밍을 맞춘 '적기 추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예상되는 추경 규모는 20조 원 내외로, 일부 여권 의원들이 30조 원대 "슈퍼 추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20조 원대가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월에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하며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13조 원) 등 소비 진작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 역시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채 발행 여력과 수급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실상 2차 추경 대비 모드에 돌입했다. 추경이 확정될 경우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유 자금이 있는 일부 기금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규모가 제한적이고 추경 사업과의 연계성 문제도 있어 사실상 국채 발행이 주된 재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1차 추경(13조 8천억 원)에서 이미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상당 부분 소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2차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하며 5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진입했다. 석유류와 채소류 등 공급 측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크게 둔화된 결과다.
이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추경을 단행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섰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59조 4천억 원 규모 추경은 고물가를 더욱 자극하며 채권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운 바 있다.
반면 현재는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치(2%) 내로 들어오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조 원대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물가 상승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이다. 임혜영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1차 추경이 물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지금으로는 크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추경이 경기 대응 타이밍까지 맞춘 완화적 재정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라는 두 정책 수단이 동시에 경기 부양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내수 진작 시너지 효과를 더욱 크게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물가 안정으로 인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채 시장에서는 불안 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국채 발행 한도가 역대 최고 수준인 데다, 상반기 신속 집행 여파로 국채 발행이 이미 몰린 상황에서 추가 20~30조 원대 적자국채가 발행되면 수급 부담은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