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박수경 기자 | 입력 25-06-10 14:40



6월 10일부터 주택 시장의 무순위 청약의 문턱이 높아진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만이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경기 동탄 청약에서 294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강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개월 만에 시행하는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시장 과열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다시금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된다. 이는 지역별 미분양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지 요건을 없애거나, 과열 우려가 있을 경우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절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인기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줍줍'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이번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위장전입을 통한 청약 가점 부정을 막기 위해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청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스24, 이틀째 서비스 마비…랜섬웨어 해킹 피해 확인, 금전 요구 직면
속보) 대장동 개발 관련 금품수수 혐의…전직 언론인들,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전례 없는 '영부인 전용 접견실'"… 김건희 씨,..
4세 아동 "응급실 뺑뺑이" 사망, 진료 거부 의사..
이찬진 금감원장 "아파트 1채 매각"… '아빠 찬스..
김건희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 가중… 고궁박물관 ..
이진숙, 3차 경찰 조사 종료… 변호인 "직권남용 ..
"빵값 548만원, 1박 140만원 숙소"… 허구연..
"로또 안 준다" 강북 식당 칼부림, 부부 피습… ..
단독) 신해철 11주기, 의료과실 사망 진실과 "신..
최민희 "축의금 명단" 텔레그램 포착 파문… 국민의..
"여의도와 민심은 다르다"… 한동훈,
내년 ..
 
최신 인기뉴스
"서울 집값 잡겠다"던 10·15 대책, 정작 충..
민주당 “장동혁, 전국 부동산 싹쓸이…아파트만 4채..
경찰 고위직 51명 대규모 인사...서울청 수사 지..
"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 이상경 차관, '갭투자..
백악관 "트럼프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만날 일정 ..
어린이 '키 크는 주사'의 위험한 유행...3040..
"갭투자" 잡은 10·15 대책, 서울 전세 매물..
9월 이례적 늦더위 여파...설악산 단풍, 평년보다..
이재명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
'채해병 수사외압' 5인방 영장 기각...특검, 윤..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