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이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대해 신속히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겠다”고 했다.
합수본은 수사 인력과 지휘 체계 등 구성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과정, 각 투표소별 용지 배부 현황, 부족 상황 발생 이후 추가 공급과 현장 대응 절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을 비롯해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 진행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초 서울 일부 투표소 문제로 알려졌지만, 이후 전국 50곳에서 부족 사례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책임론에 휩싸였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단순한 사과와 사퇴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이후 시위로도 번졌다. 부실 선거를 규탄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잠실7동 개표소가 마련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투표함 반출 지연과 경찰 해산 조치, 취재진 폭행 논란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확산됐다.
검찰이 합수본 구성을 공식화하면서 사태는 선관위 내부 조사와 정치권 공방을 넘어 형사 수사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선관위 내부 보고와 대응이 적절했는지, 유권자 참정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선거 관리 신뢰 회복과도 직결된다.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결과와 별개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안이다. 합수본이 인쇄·배부·보고·대응 전 과정을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책임 소재를 가릴지가 향후 선거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