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회복 쿠폰'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시기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될 1차 지급을 포함해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의 쿠폰이 지급되며, 별도의 소비 진작 쿠폰까지 더하면 개인별 혜택은 최대 52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구상 중인 민생회복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약 2주 뒤인 7월 중순경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소득과 관계없이 대다수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설계되어,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이들의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돌아간다. 소득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며, 이 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와 2차 지급을 모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총 50만 원의 쿠폰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급된 쿠폰은 약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서점, 학원 등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수령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선불카드 형태이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할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문화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 쿠폰도 대규모로 발행된다. 영화 관람 시 회당 6천 원을 할인(1인 4회 한도, 총 450만 장)받을 수 있으며, 공연 및 숙박 할인 쿠폰도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또한, 냉장고, 에어컨, TV 등 11개 품목의 고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결제 금액의 1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도 240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패키지가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