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나창수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총장을 이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인천세관 공무원이 연루된 마약밀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려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공수처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0일에는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약 20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이 출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은폐 의혹이 있는 대검 차원에서 합수팀을 꾸린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사세행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주요 근거로 삼아 심우정 총장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인천지검이 공범들을 추적해 검거하지도 않고, 이후 마약 조직원들이 계속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현 검찰총장"이었다는 점을 고발 사유로 명시했다.
이번 공수처의 수사 착수는 검찰 최고 수장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공수처 수사1부가 심우정 총장을 둘러싼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법조계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