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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 앞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4월 9일 본회의 처리 방침

이다혜 기자 | 입력 26-03-27 09:2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7일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당정이 협의한 25조 원 안팎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 계획을 공식화하며 위기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여파로 발생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이른바 ‘삼중고’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 대표는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폭넓게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지원책이 이번 추경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중동발 공급망 충격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며 추경의 시급성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처리 일정을 확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곧바로 신속한 심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설정한 최종 처리 시한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본회의다.
당정의 이번 결정은 나프타 수출 금지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수급 조치에 이어 나온 재정 지원책이다. 25조 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핵심 전략 자산의 비축량을 늘리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는 데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야권 내 세부 항목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은 변수로 꼽힌다. 4월 9일 처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기싸움 속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속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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