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8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투기 과열을 억제하고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27일 최종 확정하고, 28일 대출 신청분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아파트 등 주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4년 12월 발표했던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DSR 적용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이는 사실상 6억 원을 넘는 대출을 받기 매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잔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그 기준이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대출자들이 강화된 규제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특히 DSR은 대출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차주들은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번 규제 강화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무분별한 '빚투(빚내서 투자)'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맞물려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들에게도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6억 원을 넘는 대출 제한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거나 추가 대출을 고려하는 금융 소비자들은 변경된 규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상환 능력에 맞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