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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1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3조 원 상당의 소비쿠폰 지급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그리고 침체된 소비 심리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여야가 대규모 예산안에 대해 합의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직접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쿠폰은 지급 방식과 규모에 따라 파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안위 소위 통과로 추경안은 이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여야가 이미 소위 단계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민생 지원과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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