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조희대 사퇴론' 전면 점화…여권 총공세에 대통령실도 원칙적 공감

김기원 기자 | 입력 25-09-16 10:34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불신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번지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내란 사건 재판 지연과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까지 나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역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 수준에서 공감의 뜻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시에 사법부 수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는 최근 사법부의 주요 판결과 재판 진행에 대한 여권의 누적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여권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날을 세워왔다. 여기에 최근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핵심 피의자들의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까지 더해지자,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1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법원 내부의 신뢰를 잃었고,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은 공개적인 사퇴 요구로, 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사퇴론'을 공식화했음을 의미한다. 정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비교하며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재판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직접적인 개입에는 선을 그었지만,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사퇴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여권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실망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의 공세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장악을 위한 독재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신성범 의원은 "여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사법부 내부는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압력에 사법부 수장의 거취가 흔들리는 선례를 남길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여권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를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野, 나경원 법사위원 간사 선임안 부결…
'의회 독재' vs '자격 미달' 정면충돌
속보) 권성동 체포 동의안 가결…
권 의원 "특검 주장은 거짓, 결백하기에 특권 포기"
정치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오늘 뭐 먹지?” 고민 끝…즉석밥과 간편식..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단독) 프로야구 감독 몸값도 30억 시대…KT 이강..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조정식,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현..
금융당국, 은행권에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요..
이명기 논설위원 시대진단) “안경 안 써도 의심해야..
단독) 강아지 지능 순위 1위는 보더콜리…푸들·저..
고경표, 음주운전 사고에 방송가 줄줄이 편집…신작 ..
 
최신 인기뉴스
지방의원 590명 해외출장에 세금 18억5천만원…성..
노란우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의심…주민번호 앞 ..
감성수필)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삼성전자, 아산 온양캠퍼스에 46조원 투입…HBM ..
속보) 이혜훈 전 의원, 아파트 청약 사기 혐의 불..
삼성, 충남 아산에 113조원 투자…이재명·이재용..
속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전격 퇴진…시가총액..
단독) 강문경·신승태·이찬원 등 트로트 스타 가..
민주당 최고위서 최민희·한민수·이성윤 명패 치워..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