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과 악성 비방을 일삼은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을 상대로 대규모 법적 대응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익명성에 숨은 유튜버들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까지 활용하는 등, 선처 없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해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1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소 대상에는 유명인들을 조롱하는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고추밭' 등 다수의 유튜브 채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이들이 김희영 대표의 과거사나 가족 관계에 대해 날조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적 대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튜버 신원 특정 과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플랫폼의 익명 이용자 정보를 얻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본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증거개시' 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절차로, 이를 통해 일부 유튜버들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용산경찰서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이들 유튜버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최 회장이 '가짜뉴스'에 칼을 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유사한 허위 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해 해당 채널이 영상을 삭제하거나 정정보도를 내보내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규모 고소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악성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기업 총수가 직접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례가 무분별한 '사이버 렉카' 활동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선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