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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검찰청 간판 내리는 건 자업자득… 윤석열이 만든 결과"

이명기 대기자 | 입력 25-09-26 18:03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며 "인과응보이고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를 떠나,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고 운을 떼며, "윤석열의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으니,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렸던 한동훈 전 검사장을 직접 거론하며 그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재편된 이후에도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부당하거나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의 교체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직접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같은 날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 고(故) 채수근 해병을 추모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작년 오늘은 채 해병의 전역일이었다. 전우들이 제대하던 날, 그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윤석열의 격노'로 진실은 가려지고 무고한 박정훈 대령은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결국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건희 정권의 국정 농단, 권력 남용, 사건 은폐를 철저하게 밝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가증스러운 격노의 배경과 이유를 밝히고 그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며 진상 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이를 강제 종료시키고 연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의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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