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첫 집단적 반발로 해석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 드러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한 입장문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해 민생사건 처리에 힘쓰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며 날을 세웠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신이 일할 곳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법무부 장관은 재차 항명이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사실상 이번 사태를 검찰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파견 검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역공에 나섰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을 3개나 출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3대 특검이야말로 정부 여당이 그토록 혐오하는 수사와 기소권이 결합된 궁극의 형태"라며,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면서 110명에 이르는 검사를 특검에 파견한 것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검찰개혁 법안의 논리적 허점이 이번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구를 통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