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조직을 새로 만들고, 의심 거래는 자기 돈으로 산 것이더라도 전수조사해 시장 교란행위를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대국민 정책 간담회 ‘디지털토크라이브’에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추가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을 허위 신고가로 거래하고,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심 거래는 단순 자금 출처 여부와 관계없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기 자금으로 매입한 경우라도 시세 조작이나 허위 신고를 통해 시장을 교란한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최근 주식시장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감시기구를 강화해 성과를 거뒀듯이,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수준의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교란 차단 대책을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 허위 신고, 시세 조작 등 투기성 거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신설 ▲의심 거래 전수조사 제도화 ▲허위 신고 및 가격 담합 처벌 강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실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의 급등세와 허위 신고 논란으로 시장 불신이 커진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 자율에만 의존하던 기존 부동산 관리 체계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감독과 처벌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