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이미 없다"며 사실상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나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사실상의 "대선 개입 시도"라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그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에는 언론의 비판을 받는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이라며 현직 부장판사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지난 5월 김주옥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 대법원장의 책임을 거론했고,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을 패대기쳤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쓴 글을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사법부 내부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께 신뢰를 얻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다"며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등 사법개혁이 법원에 대한 보복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라며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도 한다. 판사들이 다 신인가, 무오류인가"라며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거대 야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직접 거론함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