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정국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른 가운데,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국 파행의 근본 책임은 협치를 이끌지 못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직격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APEC 성공 이후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국민의힘이 빠진 본회의장은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그 결과와 책임은 모두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중도 실용주의와 협치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입법권을 무기로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누적됐다”며 “여당이 야당을 외면한 결과가 오늘의 ‘보이콧 사태’로 터져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직접적 이유로 언급된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표면적인 사유일 뿐, 그동안 쌓인 불신이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추 전 원내대표 사건은 권성동 의원 건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였던 만큼, 영장이 발부된다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사안은 형사법적 문제를 넘어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요건까지 논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던 ‘재판중지법’(일명 국정안정법) 논란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의 헛발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주목받아야 할 시점에 아무 실익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며 과잉 충성을 넘어 쪽박을 깼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오히려 큰 부담을 줬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법안 추진을 제동한 것은 단순한 당내 조율이 아니라 명확한 경고”라며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성파 의원들에게 ‘더 이상 대통령을 정치적 소모전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전 원내대표는 이 조치에 “법원에도 던진 메시지가 있다”며 “재판을 중지시킨 판사들에게 ‘지금은 재판 재개를 꿈꾸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결국 정청래 대표가 자신만의 당내 정치에 몰두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한 제동을 걸었고, 이는 향후 당청 관계의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이나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협치를 실패한 결과가 오늘의 대치 정국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위기감 속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정청래 대표의 행동은 민주당 내부 결속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치명적 장애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보는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당내 강경 노선과의 선 긋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국회는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으며, 예산 심의와 주요 입법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의 협치 복원 여부가 연말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