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주요 일간지 사설은 정치권과 검찰을 둘러싼 두 가지 논란, 즉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인의 명품백 선물 사건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부분의 신문은 “공직 윤리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여야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서울신문과 중앙일보는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한 명품 가방이 김 전 대표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선물로 확인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신문은 “당대표 당선 후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라며 100만원대 명품을 선물했다는 해명은 궤변”이라며, “편지에는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단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김기현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며 친윤 연대의 수혜를 입은 인물”이라며,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당을 이끌다 공천 논란 끝에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역시 “김 전 대표의 해명보다 국민의힘의 침묵이 더 심각하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 권성동 전 원내대표 구속에 이어 전직 당대표까지 비리에 연루된 상황에서 당의 무대응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특히 “국민의힘은 김 전 대표 외에도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인사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예의 차원’이라는 해명은 국민의 분노를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는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를 향한 비판이 집중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일보는 “정 장관이 직접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라’는 말 자체가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항소 포기 지시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두 차례 보고를 받고 최종 판단까지 한 장관이 ‘지시한 적 없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결국 ‘알아서 판단하라’는 말로 항소 포기를 사실상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정 장관의 발언은 항소 포기 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검찰청의 존재 이유인 공소유지를 저버린 결정이며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 불필요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서도 다수 언론이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일부 피고인만 구형보다 형량이 높았을 뿐 김만배·정영학은 오히려 낮은 형을 받았다”며 “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대신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 것은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했다”고 했다.
이 논란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으로 번졌다. 조선일보는 “정 장관 단독 결단이라 보기 어렵다”며 “대장동 사건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 자체가 이 대통령 측근으로 채워진 만큼,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정 장관의 해명을 수용하더라도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만 이런 결정이 내려졌느냐는 의문은 남는다”며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 이른바 ‘검란’ 사태도 주요 논평 대상이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를 ‘친윤 검사들의 항명’이라 비난하지만, 항의한 검사장 18명 중 상당수는 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라며 “검찰을 힘으로 제압하려 들면 국민적 반발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항소 포기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받는 이상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서울시의 종묘 앞 142m 초고층 개발은 세계유산 보존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개발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8월 통계만 적용한 행정 편의주의로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 “정년을 65세로 일괄 올리는 대신 일본처럼 단계적·선택적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경제형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중복 처벌 규정을 행정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설들은 공통적으로 “권력과 조직의 책임 회피가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