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팀의 수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특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 문제에 대해 특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는 김민서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 존중 정부신 TF(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한 언급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총리의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 같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내란 의혹의 규명과 책임 추궁이 형사 처벌을 넘어 행정적, 인사적 책임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 조치를 할 정도에 낮은 수준도 있어서 TF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하며, 특검 수사 결과와 별개로 정부 자체의 진상 규명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한 바 있다. 지난 11월 6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 기간은 내달 14일까지 연장되어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 대통령이 내란 특검 도입 초기부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천명해 온 만큼, 이번 독자 조사 TF의 필요성 강조 역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과 독자 조사 TF 추진은 내란 사태의 진상을 정치적 영역을 넘어 다각도로 규명하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현재 특검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례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남은 기간 동안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자 조사 TF 추진 의지는 특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조직 내부의 행정 및 인사 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내란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형사 처벌 외에도 공직사회 내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내야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향후 TF의 구성 및 조사 범위에 따라 내란 사태 관련 정부 내부의 책임 소재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