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조직 재편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검사 대다수는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대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TF는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현직 검사 및 검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희망 보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참여한 검사 910명 중 701명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77%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수사 전담 기구인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답한 검사는 단 7명에 불과해 전체 응답자의 0.8%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나머지 18.2%는 아직 보직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직원 5,737명으로 대상을 넓혀도 공소청 선호 현상은 두드러졌다. 전체 직원 중 59.2%에 해당하는 3,396명이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으며,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1%인 352명에 그쳤다. 29.2%인 1,678명은 아직 보직을 미정이라고 답했다.

검사들이 공소청 근무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와 '검사 직위 및 직급 유지', 그리고 '근무 연속성 유지' 등이 주요하게 꼽혔다. 이는 수사 업무를 완전히 분리하여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업무 부담 증가'와 기존 검사로서의 정체성 및 경력 단절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소수에 불과했던 중수청 근무 희망 검사들은 '수사 업무에 대한 선호'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급여 및 처우 개선, 공정한 인사 원칙 등에 대한 기대'를 부가적인 이유로 제시했다. 다만, 중수청 근무 희망 검사가 7명에 불과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이 낮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눈에 띄는 점은 검사 외 직렬 중 마약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렬 153명의 경우, 37.9%가 중수청 근무를 희망해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수청이 중대 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단일화된 조직 내에서 승진 등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업무는 중수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는 공소청이 각각 전담하는 방식으로 검찰 조직이 이원화된다. 현직 검사들이 수사 전담 기구인 중수청 대신 공소청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상황은 향후 중수청의 출범과 운영에 있어 인력 확보 및 조직 안정화에 상당한 난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