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및 헌법 파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406일 만에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공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전문 지식을 악용해 지능적으로 헌정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과거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무력 정권 찬탈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감경 사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핵심 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되었다. 비상계엄 선포를 기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이 각각 구형되었다. 특검은 이들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 행위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장장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망국적 패악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공소장을 "망상과 소설"이라고 비난했다. 구형 직후에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재판 절차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방청석의 지지자들이 소란을 피워 재판부가 경고를 주는 상황이 연출되는 등 법정 안팎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갖는 역사적 무게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약 한 달간의 검토를 거친 뒤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12·3 사태 이후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될 이번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단죄가 다시 한번 실현될지 전 국민의 이목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