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가 당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를 재차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에 이어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의혹 확인을 넘어 수사 기록의 허위 작성 및 절차적 위반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된 가운데 이뤄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검 TF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당시 수원지검의 수사 기록이 실제 상황과 불일치하는 다수의 사례를 확보했다. 특히 2023년 5월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출정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면담 내용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수사 과정 확인서"가 아닌 검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수사보고" 형식으로 남겨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변호인의 출입 기록이 없음에도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기록된 사례 등 공문서 위조에 가까운 부실 기록 정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수원지검 영상녹화실 내에서 외부 음식과 술이 제공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시 수사팀이 피의자들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며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을 방조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서울고검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상용 검사는 이 같은 수사 방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게시한 글을 통해 TF의 조사가 "참고인 조사를 빙자한 표적성 사무감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과 상충하는 객관적 증거가 다수 존재하며, TF가 조사 범위와 무관한 소환 시간 대조 등 사소한 절차적 꼬투리를 잡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특히 "10분 만에 술 파티를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 검사를 상대로 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TF는 박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과 쌍방울 측 인사들을 추가 소환해 실제 주류 반입 여부와 진술 회유의 대가성 등을 최종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수사 기록 조작이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구체화될 경우 박 검사를 비롯한 당시 수사 라인 전체로 사법 처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