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가시화됐다. 16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4명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 수사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새롭게 제기된 사안들을 포함해 총 17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정국에 파란이 예상된다.

이번 특검법의 가장 중점적인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비롯한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다. 특히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적으로 동조했거나 위헌적인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이는 국가 권력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시도했다는 중대한 혐의를 다루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인 선거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서 비롯된 각종 의혹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 부부 및 명태균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이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2024년 총선 등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또한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적 계약 체결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외압 행사 의혹 역시 수사팀이 들여다볼 주요 쟁점이다.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다.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에 달한다. 민주당은 내란의 흔적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한 "티끌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번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야권은 이번 특검을 통해 권력 사유화와 헌법 유린 의혹을 뿌리 뽑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여권인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통과를 "선거용 내란 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어제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항했으나 야권의 강제 종결 동의로 24시간 만에 토론이 중단되자 표결 거부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했다. 여당은 이번 특검이 정략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수사 인력과 기간 면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특검이 출범하게 됨에 따라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은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 부부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가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야권은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정 질서 수호와 정치적 공세라는 팽팽한 시각 차이 속에서 2차 종합특검이 한국 정치사에 어떠한 이정표를 남길지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와 검찰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