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단독) 김병기·강선우 사건 수사 미진… “경찰 의지 부족” 비판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1-17 10:1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 및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 수사가 경찰의 "봐주기"와 "역량 부족"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늑장 압수수색과 핵심 증거 확보 실패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의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이 정작 권력층 앞에서는 무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수사의 핵심 단서로 지목된 대형 금고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김 의원의 보좌진 출신 제보자가 언급했던 약 1m 크기의 개인 금고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으며, 확보한 아이폰 역시 비밀번호가 걸려 포렌식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동작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사건이 배당된 후 첫 강제수사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의 "공천 헌금 1억 원" 수사 역시 부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돈을 건넨 당사자인 김 시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11일 뒤 귀국할 때까지 경찰은 신변 확보나 증거 보존에 실패했다. 특히 김 시의원이 체류 기간 중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재가입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의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누락하는 허점을 보였다.

더욱이 경찰은 김 시의원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과 태블릿 PC의 존재를 압수수색 현장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해당 기기들은 서울시의회가 의원들에게 지급한 공적 비품으로, 기초적인 사실 확인만 거쳤어도 충분히 영장 범위에 포함해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물들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실수는 단순한 역량 부족을 넘어 수사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경찰은 강선우 의원 측에게 오는 20일 출석을 통보하고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두 의원은 각각 "결백하다"거나 "나중에 알게 되어 반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미 공개된 녹취록에서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읍소한 정황과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은 경찰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번 수사는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 주체로서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파헤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연일 쏟아지는 "늑장 수사"와 "증거 확보 실패"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향후 소환 조사와 대질 심문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을호,"제2의 보성고 사고 막는다" 학생선수 안전대책 법제화 추진
2차 종합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란 및 국정 농단 의혹 수사 본격화
경찰청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병장 150만원·하사 213만원·소위 2..
단독) 우리 강아지는 어떤 성격일까…말티즈·푸들..
단독) 아침에 이불 바로 개면 안 된다?…집안 곰팡..
한·중, 선전서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 넘..
이 대통령 "AI 수능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신고..
경찰, 수능 당일 전국 '경계강화' 발령…AI 부정..
IMF, 한국 성장률 3.9%로 대폭 상향…반도체 ..
육군사관학교 충청권으로 이전…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
단독) 이다도시·김디에나·브루노·크리스티나…한..
단독) 유해진·류승룡부터 황정민·설경구까지…무명..
 
최신 인기뉴스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수능 만점자 vs AI 의혹 수능 리트 만점자”…..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한동훈 장인상에 ‘현대고 동창’ 이정재 조문…여야 ..
금융당국, 은행권에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요..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단독) 프로야구 감독 몸값도 30억 시대…KT 이강..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후 ..
한성숙 총리 "AI 시험 부정행위는 사회악"…수능 ..
이명기 논설위원 시대진단) “안경 안 써도 의심해야..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