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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기 경찰청장 또 안갯속… ‘정년 연장 보류’에 경찰 리더십 공백 우려”

이수민 기자 | 입력 26-04-13 14:17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다시금 불투명한 상황에 빠졌다. 경찰 수장 정년 연장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되면서, 경찰 조직 전반에 리더십 공백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경찰청장 임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 연장을 검토해왔으나, 정치권의 이견과 사회적 논란 속에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가 멈춰섰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 지연’이 반복되면서 경찰 조직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는 구조는 결국 현장 치안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부에서는 “정권 눈치보기 인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장 임기와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변수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이 반복될 경우, 조직의 독립성과 신뢰도 역시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장의 임기 문제를 단순한 인사 이슈가 아닌 ‘제도적 안정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며 본질적인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차기 경찰청장 인선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치안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다 책임 있는 결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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