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와 웹툰 등 K-콘텐츠를 해외에서 불법 유통하는 조직을 겨냥한 국제 공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동남아 주요 국가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IPTV 운영자를 추적하는 수사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열고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과 향후 공동작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콘텐츠 소비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법 유통망도 국경을 넘어 조직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네덜란드 등 5개국 수사기관이 참여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법무부, 대전지검, 경찰청 등 국내외 법집행기관도 함께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영화협회 등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논의의 초점은 해외 서버와 현지 운영자를 활용한 불법 유통 차단이었다. 참석 기관들은 한국의 저작권 보호정책 변화와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베트남과 태국에서 진행된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 및 침해 사범 검거 실적을 점검했다. K-웹툰 침해 대응 공조회의와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사건의 진행 상황도 함께 다뤘다.
문체부는 2022년부터 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공조 수사망을 구축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해외에서 불법 IPTV와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등 모두 8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불법 IPTV 운영자 4명이 검거됐고, 2024년에는 누누티비 운영자 1명이 붙잡혔다.
이후에도 단속은 이어졌다. 2025년 초 베트남에 거주하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2명이 검거됐고, 같은 해 말에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콘텐츠 불법유통 대량 게시자 1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와 운영 거점을 두고 국내 수사망을 피하려 했지만,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추적됐다.
불법 유통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파일 공유나 링크 게시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 유료 불법 IPTV, 웹툰 대량 복제·게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는 국내에 있지만 운영자는 해외에 머무는 구조가 많아 단속에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콘텐츠 업계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은 공개 직후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면 정식 플랫폼 이용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창작자와 제작사뿐 아니라 합법 유통 플랫폼의 투자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 K-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성장할수록 저작권 침해 대응도 산업 보호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동남아 수사기관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서버 관리자, 광고·결제망 관련자까지 추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K-콘텐츠 불법 유통은 더 이상 국내 단속만으로 막기 어려운 범죄가 됐다. 해외 서버, 현지 운영자, 익명 결제망을 결합한 유통 구조가 확산되는 만큼 국제 공조의 속도와 실제 검거 성과가 저작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