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정부도 사의 배경이나 후임 인선 방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지난 9일 사표를 제출했다. 정 이사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지낸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공식적인 사의 배경으로는 지난 4월 청와대 특별감찰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감찰 내용과 사표 제출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단 안팎에서도 사표 수리 여부와 후속 절차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과의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중증 탈모치료 급여화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단이 해당 정책에 충분히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조기 교체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정 이사장 교체와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이유로 설명한 적은 없다. 보장성 확대 정책과 사표 제출을 직접 연결할 만한 공식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책 갈등설은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나오는 해석에 머물러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고 보험급여 정책 집행을 맡는 핵심 기관이다. 정부가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경우 공단은 재정 추계와 급여 적용, 보험료 부담, 지출 관리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사장 교체 여부는 향후 보장성 정책 추진 속도와도 맞물려 해석될 수밖에 없다.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강청희 전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지낸 경력이 있어 의료계와 보험자 업무를 모두 경험한 인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출신인 이스란 전 제1차관도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이 전 차관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지내며 건강보험 정책과 제도 운영을 담당한 바 있다. 공공의료계에서는 조승연 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이름도 나온다. 조 전 원장은 지방의료원 운영 경험과 공공의료 정책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은 모두 하마평 단계다. 실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지,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후임을 찾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공단 이사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인선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이사장의 사표 제출은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동시에 쟁점이 된 시점에 나왔다. 노인 임플란트와 탈모치료 급여화 등 새 정부 의료공약이 본격 논의되는 상황에서 건보공단 수장 교체가 어떤 정책 신호로 해석될지가 보건의료계의 다음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