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사업 진출 호재를 앞세워 주가를 급등시킨 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악용한 전형적인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관여한 공범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차전지 관련 허위 호재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거짓 공시를 활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 종목에 투자자 관심이 몰리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회사를 2차전지 유망주처럼 포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금난을 겪던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 방식으로 장악한 뒤 허위 공시와 호재성 보도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는 강남 사채업자로부터 고금리 자금을 빌려 경영권을 확보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중국 자본 유치, 2차전지 사업 진출, 대규모 공급계약 등을 앞세워 투자자들에게 성장 기대감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약 6조원 규모의 2차전지 관련 허위 공시와 600억원대 유상증자 계획 등을 내세워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알에프세미 주가는 종전 2000원대에서 한때 2만9000원대까지 치솟았다. 상승 폭은 9배에 가까웠다.
주가 급등 과정에서 이들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배임 거래에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허위 호재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투자자들이 몰려든 틈을 타 이익을 실현했다는 구조다.
문제는 이후 회사의 실체가 드러나며 주가가 급락했다는 점이다. 2차전지 사업 진출과 자금 조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알에프세미는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뒤늦게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과 거래정지로 손실을 떠안게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허위 공시 사건이 아니라 테마주 열풍을 이용한 조직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특정 산업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부실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내세워 주가를 띄우고, 내부자와 관계자가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2차전지 테마는 최근 몇 년간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한 투자 열기를 보인 분야 중 하나였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성장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성이 약한 기업들까지 사업 진출 계획을 내세워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검찰은 이 같은 테마주 과열이 허위 공시와 부정거래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기소는 테마주 시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판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혐의는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향후 법정에서는 허위 공시의 고의성, 주가 부양과 시세차익 사이의 인과관계, 배임 거래의 구체적 규모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투자자 피해를 키운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차전지 열풍이 식은 뒤에도 테마주를 앞세운 허위 호재와 무자본 인수합병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시장 감시와 공시 검증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