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단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했으며, 6,26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3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는 1,122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전체의 72.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이 20%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 ▲교통사고 피해 과장 및 허위 진단 ▲병원·정비업체 등과의 공모를 통한 보험금 편취 행위 등이다.
특히 다수 인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보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