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석 달 동안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아동·청소년은 4명이다. 검찰은 A씨가 20여 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전송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처음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고, 피의자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조치해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 분석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한 경위, 성착취물 제작 과정, 추가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착취물 범죄는 한 번 제작된 자료가 온라인으로 퍼질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저장매체를 확보하고 유포 경로를 차단하는 조치가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는 접근 방식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수사기관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SNS 대화나 요구에 노출될 수 있고, 전송된 자료는 저장과 복제가 쉬워 2차 피해 위험이 크다. 검찰이 불구속 송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구속으로 전환한 배경도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제주지검은 피해자 보호와 추가 유포 방지를 위해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는 A씨가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방식과 요구 내용, 피해 규모, 저장·관리한 자료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의 위험을 다시 보여준다. SNS와 메신저를 통한 접근은 겉으로는 일상적인 대화처럼 시작될 수 있지만, 신뢰를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가 뒤늦게 관계를 끊으려 해도 자료 유포 우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사기관의 과제는 피의자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 지원과 2차 피해 방지, 온라인상 잔존 자료 확인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건 역시 재판 결과와 별개로 피해 회복 절차와 디지털 자료 차단 조치가 얼마나 촘촘하게 이어지는지가 남은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