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여 내수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의 또 다른 기반은 실질적인 소비 능력과 소비 활력 제고"라며 "민간 소비 회복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언급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결제와 쇼핑 멤버십 등을 통해 적립됐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는 포인트에 주목했다. 그는 "사용되지 않고 숨어 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이 같은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를 향해 "쉬고 있는, 숨어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8조4천482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2조9천6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환급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캠페인에서는 카드포인트 6천309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6천329억원이 환급됐다.
카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적립 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 카드사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된다. 최근에는 현금 전환과 사용처 확대 등 제도가 개선됐지만, 정부는 지역화폐와 연계할 경우 소비 촉진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은 정부의 검토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포인트 현금화와 사용을 적극 안내해 왔다"며 "앞으로 지역화폐 전환 방식이 논의될 경우 제도 변화에 맞춰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 자격으로 참석한 마지막 회의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추진한 자살 예방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올해 들어 월별 자살자 수가 수백 명 단위로 감소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 모두 43건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후속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다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