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도 기금 조성에 나선다. 단기 재정 지출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 청년 지원, 지역과 교육 분야 투자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재원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른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발생하는 추가 세수분을 기금에 적립해 안정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금의 핵심 용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산업 지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K자형 양극화 대응, 청년 주거 안정, 창업 지원, 일자리 확대 등 미래 세대와 직결된 분야에도 기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청년과 미래,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가 주요 투자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회성 예산 편성보다 지속 가능한 기금 구조를 통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기금 신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기금의 설치 근거와 재원 조성 방식, 투자 대상, 운용 원칙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가 세수를 추경이 아닌 기금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래 산업 투자에 속도를 내면서도 재정 운용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기금 규모와 구체적인 배분 기준, 사업별 우선순위는 향후 입법 과정과 정부의 세부 계획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부와 청와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정책 추진 상황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재원이 실제 미래 산업 경쟁력과 청년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