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와 차량 구매비 등 생활비 부담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포함된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지역경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가운데 하나는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이다. 당정은 지방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재정을 투입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과 방식은 정부의 예산안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인지, 소득 기준과 학점 등 별도의 조건을 적용할지에 따라 학생별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반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등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시행되면 지방대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지원도 확대한다.

당정은 2027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자동차 산업과 내수 시장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구입할 때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관건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지급되며 차량 가격과 성능, 주행거리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달라진다.

전체 보조금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전기차 구매자의 차량 한 대당 보조금이 같은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차종별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기준이 확정돼야 실제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당정은 지방국립대와 전기차 지원 외에도 민생과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역의 교육·산업 기반을 강화하면서 가계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지방국립대 지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지방국립대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 지역 학생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정부가 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는 강한 재정지원책을 선택하면서 지방 사립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같은 지역에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라도 국립대 여부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경우 대학 간 학생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역시 실제 소비로 연결될지가 중요하다. 보조금 규모뿐 아니라 충전 인프라와 차량 가격, 배터리 안전성, 중고차 가격 등도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당정이 합의한 사업 역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이 조정될 수 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누구까지 적용되는지가, 전기차 구매를 준비하는 소비자에게는 차량 한 대당 실제 보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핵심이다. "전액 지원"과 "역대 최대"라는 큰 틀이 실제 가계 부담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정부가 내놓을 세부 기준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