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남아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이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먼저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을 2027년부터 옮기고, 보안·수사·관제 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전용 청사를 건립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기관의 전체 정원은 9929명이다.

윤 장관은 “임시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며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임차청사로 먼저 이전하는 27개 기관의 정원은 2995명이다. 정부는 세종 지역의 민간 건물을 빌려 사무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곳의 이전이 추진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률 개정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전 시기를 결정한다. 두 부처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감사원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17개 기관은 독립청사 또는 특수시설이 필요한 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수사와 보안, 관제 등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사업에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2027년 임차청사 조성과 운영,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약 8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독립청사 건립 비용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예상했으며, 2027년 예산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이전 부지와 청사 규모, 특수시설 설치 여부, 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사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서울 청사와 세종 임차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기관도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에게 이사비와 초기 정착 지원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일정 기간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의 세종행은 행복도시법 개정 여부와 청사 부지 선정, 보안시설 설계가 실제 이전 시기를 좌우할 핵심 절차로 남았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