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고가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혜훈 전 국회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앞서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전 의원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점을 높여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이른바 "위장 미혼" 의혹이다.

주택 청약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수는 당첨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인기 아파트처럼 청약 경쟁이 치열한 단지에서는 가점 차이가 당첨 여부를 가를 수 있다.

이 전 의원은 실제로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관련 청약 서류와 가족관계, 실제 거주 및 부양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방해 혐의는 허위 정보 등을 이용해 정상적인 청약 심사와 당첨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쟁점이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청약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아파트 분양계약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형사사건 송치와 별도로 아파트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처분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절차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재산이 매각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경우 향후 몰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보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몰수보전 신청 자체가 재산 몰수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보전 결정과 향후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수익 해당 여부 판단은 별개의 절차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청약 당첨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 자체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약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과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전 의원이 분양받은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고가 주거단지다.

이 전 의원은 해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후 약 1년 만에 4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기서 언급된 40억원은 분양 당시 가격과 이후 아파트 시세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상 이익으로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아파트를 매각해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확보했는지 여부와는 구분된다.

경찰이 아파트 전체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한 만큼 향후 법적 판단에서는 부정 청약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와 범죄수익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전 의원은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지명이 철회된 인물이다.

당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며,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문제도 수사 대상으로 이어졌다.

이번 불구속 송치로 경찰의 수사 단계는 마무리됐지만, 이 전 의원의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수사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부양가족 산정 과정에서 허위 신고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청약 당첨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아파트 취득과 범죄 혐의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청약 가점제는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다른 신청자의 당첨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청약 신청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야 한다. 최종적인 유죄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사건은 고가 아파트 청약에서 부양가족 가점이 어떻게 적용됐는지와 부정 청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다루게 됐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아파트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향후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재산 보전 결정에 따라 사건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