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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수리품질을 향상하고, 수리현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점검단 구성·운영과 함께, ‘자격 대여와 부실수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문화재 수리현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된 민간점검단(안전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문화재위원·전문위원,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불법 자격 대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6월 말부터 연중 불시에 시행할 계획이며, 민간점검단 참여로 수리공사 점검의 내실화와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점검을 통해 발견된 가벼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에서 바로잡고, 부실시공 등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공사에 엄중하게 행정처분을 하여 문화재 수리현장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격대여와 부실수리 신고 센터’는 2014년 초부터 각 시·도에서 운영 중이던 ‘자격증 불법대여 등 신고 전화·온라인 사이트’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고 대상에 부실 수리와 감리를 포함하였다. 아울러 문화재청에도 직접 신고(문화재청과 시·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월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자격대여와 부실수리 신고 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각 시·도에서 직접 조사·처리토록 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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