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위해 불법브로커 수사 의뢰

최영 기자 | 입력 15-05-26 22:59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현장점검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발표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졌으며, 5월 15일 하루 동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개소에서 실시되었다.

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서 192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불법브로커 단속 외에도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이와 함께 해외에 한국의료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두물머리에서 만난 힐링, 시(詩 )와 사람과 자연을 만나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국보 승격 지정 예고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법사위, '검찰청 폐지' 법안 공청회 개최…본격 입..
속보) 김건희 특검,‘김건희 집사’ 해외도피 확인…..
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
속보)‘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강혜경, 16일 특검..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에… 굳은 표..
속보)‘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 ..
속보) 내란 특검, ‘체포 명단’ 폭로한 홍장원 소..
속보) 북한, 표류 주민 송환에 경비정 보내 화답…..
속보)‘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 ..
속보)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
 
최신 인기뉴스
김건희 특검, 원희룡 출국금지·한학자 총재 입건…..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영장 심사 9일 2시 ..
속보)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유출은 중..
속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순직 해병 특검 소..
속보)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테슬라 주..
속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정..
속보)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49명에 최대 징역..
속보)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동시다발 압수..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서 어떻게 쓸까?…헷갈리는 ..
"지역화폐,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개정..
 
신문사 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