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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검찰은 해체되지 않았다…권력을 쪼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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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이 사라지고,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뼈대를 뒤흔드는, 사실상의 ‘권력 구조 재편’이다.그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
한국미디어일보 | 03-19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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