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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 총리 탄핵가결 정족수,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
헌법재판소는 13일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명 재판관에는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이 지정됐다.헌재는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쌍 특검법(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 김기원 기자 | 01-13 22:17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여야 합의 특검법 마련해달라”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 편집국 | 01-10 20:59
 
속보)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8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와 주말 사이의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임시공휴일이 27일이 되면 25일부터 30일 설 연휴까지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국회에서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 편집국 | 01-08 10:18
 
긴급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긴급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백설화 기자 | 12-31 18:16
 
속보) 헌법재판소“한덕수 탄핵 효력, 헌재결정 전엔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 효력, 헌재결정 전엔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편집국 | 12-30 15:10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2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않은체 지난 18일과 25일에 예정된 1·2.. 편집국 | 12-29 15:07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시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여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 편집국 | 12-28 10:51
 
속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재고 호소"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호소.. 편집국 | 12-27 14:16
 
속보) 윤석열 대통령측 대리인단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
오늘(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오늘(27일)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변호인단의 대표는.. 편집국 | 12-27 09:17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권한대행이 26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 편집국 | 12-26 15:10
 
속보)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요구 불응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했다. 지난 20일 출석요구서가 지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발송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2월 25일 오전 10시에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 피의.. 편집국 | 12-25 15:58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 상정 안한다
24일 국무회의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 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적 시한은 내달 .. 편집국 | 12-24 09:01
 
긴급속보) 국회 탄핵소추단과 법률대리인들 "신속한 파면을 받아내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맞설 국회 탄핵소추단과 법률대리인들이 구성됐다."윤 대통령 측이 변명하고 왜곡하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법률대리인단 대표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지금 이 사태를 뒤늦게 변명하고 왜곡하고 반격을 시도하는 움..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12-20 21:55
 
양문석 의원, 문체부 국장들 "내란동조범" 호통질의
오늘 제 420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다.양의원 문제부 국장들에게 "내란동조범이다"호통 질의에 국장들은 고개를 숙였다.양문석(梁文錫, 1966년)은 대한민국의 언론인, 정치인, 정치 평론가이고 제22대 국회의원이.. 백설화 기자 | 12-20 20:34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권한대행을 맡고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대상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까지, 모두 6개 법안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편집국 | 12-20 00:11
 
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심의
정부가 19일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야당이 강행처리한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의 쟁점 법안을 회의한다.&nbs.. 편집국 | 12-18 22:32
 
尹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시간싸움
尹 대통령의 서류 수령이 미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12월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보냈다.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 백설화 기자 | 12-17 21:42
 
속보)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5~6월" 전망
탄핵안이 가결되며 야권의 대표적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징역형이 선고됐던 선거법 위반 재판 2심이 관건인데, 빠르면 내년 5월쯤 확정 판결이 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다.이 대표는.. 백설화 기자 | 12-16 17:01
 
윤석열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정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는 "내년 2월 또는 3월" 조기 퇴진을 제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편집국 | 12-11 13:31
 
속보)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은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했다고 밝혔다.배상업 본부장은 공수처, 검찰 여러 군데에서 윤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 편집국 | 12-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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