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속보) 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통과

편집국 | 입력 25-02-17 23:30



17일(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처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 여야가 합의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면서 해양 공간의 균형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모레(19일) 열리는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최상목 "해제 가능 그린벨트 총면적 17년 만에 확대", "여야 연금개혁 협의희망"
긴급속보) 당정 "교원 직무수행 심의위 법제화, 직권휴직·복직심의 강화", "하늘이법" 신속 추진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단독) 프로야구 감독 몸값도 30억 시대…KT 이강..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조정식,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현..
금융당국, 은행권에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요..
이명기 논설위원 시대진단) “안경 안 써도 의심해야..
단독) 강아지 지능 순위 1위는 보더콜리…푸들·저..
고경표, 음주운전 사고에 방송가 줄줄이 편집…신작 ..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최신 인기뉴스
지방의원 590명 해외출장에 세금 18억5천만원…성..
노란우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의심…주민번호 앞 ..
감성수필)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삼성전자, 아산 온양캠퍼스에 46조원 투입…HBM ..
속보) 이혜훈 전 의원, 아파트 청약 사기 혐의 불..
삼성, 충남 아산에 113조원 투자…이재명·이재용..
속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전격 퇴진…시가총액..
단독) 강문경·신승태·이찬원 등 트로트 스타 가..
민주당 최고위서 최민희·한민수·이성윤 명패 치워..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