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수용해 대학 총장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정상 수업이 이루어진 후 모집인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 수업 참여율이 여전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원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40개 의대 전 학년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이며, 본과 4학년의 참여율은 35.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2027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과대학 총장협의회는 앞서 “의대생 수업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수업 참여를 망설이는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개혁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으며, 향후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