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빈틈없고 두툼한 안전 매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당 위원회를 통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 기업,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표 정책 브랜드였던 기본소득을 이번 대선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를 확대해 기본사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보장 대책으로는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약속했다.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를 통해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로 인해 지역 격차와 필수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육아와 돌봄 정책에 대해서도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보육비 지원, 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지원의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 평생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주택정책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과 청년·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 대해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국민 패스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모두를 위한 최소한이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더욱 넓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