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명의로 발송된 "교육특보 임명장"이 전국 다수의 교사들에게 무단으로 전달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임명장에 찍힌 30만 번대 일련번호가 확인되며 실제 발송 규모가 수십만 건에 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2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만349명 중 6,617명(63.9%)이 대선 관련 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6,562명(99.2%)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명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명의는 33명(0.5%)에 그쳤다.
제주 지역 교사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임명장을 받았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임명장에는 3만 번대 일련번호가,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30만 번대 임명장을 받았다는 사례도 제보됐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발송 수량이 수십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교사들이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 중 99.7%(6,597명)는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전체 응답자의 97.1%(1만44명)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주지역 한 교육 공무원은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넘어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 메시지와 임명장이 도착한 것이 불쾌하다”며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오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당내 인사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으며, 해당 인사는 모든 당직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적절한 개인정보 취득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교사노조도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정당이 출처 불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선거에 이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유사한 임명장 발송 논란이 있었던 바 있어, 정치권의 개인정보 활용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