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속보)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 추가 기소 및 구속 요청

이수민 기자 | 입력 25-06-23 19:31



군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향후 재판의 장기화와 구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검찰에 따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선관위 침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및 군사법원에서 위증한 혐의가 새롭게 적용되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과 관련된 인적 정보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두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초면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되어 석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재판부에 제출했던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하고, 새롭게 추가 기소된 혐의들을 포함하여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군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은 두 전 사령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내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위증,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추가 혐의들은 기존 내란 혐의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이 군검찰의 추가 기소 및 구속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두 전 사령관은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내란 사건'의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높인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납북 피해자 가족, 정부 고위급 간부와 연락 후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검토
속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연장 심문 25일로 연기… 재판부 기피 신청에 법원 "검토 보류"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외환시장 영향력 확대된 국민연..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성동 의원 징역 4년..
한동훈, 정일영 의원의 이학재 사장 사퇴 요구에 "..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 개최... "김범석 의장 ..
방첩사령부 "계엄 관련자 181명 전원 인사 조치"..
중서부 초미세먼지 '나쁨' 기승... 동해안 밤까지..
코스피, 0.51% 오른 4019.43 출발…코스닥..
속보) 특검, 김기현 의원 자택 압수수색... "김..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 특검..
미국 SEC, 개인정보 대량 유출 쿠팡에 천문학적 ..
 
최신 인기뉴스
2025 호루라기상 시상식 성료…용기 있는 공익 제..
통일교 천정궁 압수수색서 현금 280억 원 발견....
칼럼) 한의사 X-RAY 사용 법원 무죄 확정 판결..
"조은석 특검팀, 180일 내란·외환 수사 종결...
속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대출 규제 장기화 여파, 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속보) "위헌·위법" 비상계엄 동력 제공, 노상원..
"마약과의 전쟁" 공방 격화, 세관 직원 무혐의 처..
방송인 박나래, '주사 이모' 불법 시술 의혹 확산..
단독) 이재명 대통령,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